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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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신청부동산 2023. 10. 30. 21:08
출제자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26번 문제]의 보기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고, 이 시험의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10.28.일 발표한 가답안에서 해당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여 발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면 안되는 2가지 이유가 있다.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첫째. 법률의 규정과 대치되며, 국어적으로 해석할 때 ‘도’라는 조사는 ‘선택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작성방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 9. ⑦ 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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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가능 용도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부동산 2023. 3. 13. 16:56
지역(4개) 세분류(21개)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률 ①도시지역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50이하 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50이하 10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60이하 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60이하 15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50이하 200-30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70이하 200-500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 90이하 400-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80이하 300-1,300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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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vs개발행위허가부동산 2022. 5. 11. 11:05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vs개발행위허가 구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적용법령 주택법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법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대상면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30호 단독주택 (1만㎡이상 대지조성사업) 도시지역(주거, 상업, 자녹, 생녹) 1만㎡미만 ※ 그 외 지역 아래 표 참고 기반공사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중화 작업 기본적인 수도, 전기공사 단지조성 내부6m도로(2차선) + 인도(가로등), 녹지(단지 내 조경), 주거환경조성 등 주거환경 미흡 지목변경 준공(토목공사) 완료 후, 지목변경 "대" 건축물 준공 완료 후, 지목변경 "대" 개발부담금 대지로 변경 소유권 이전 (시행사부담) 건축준공 시 대지변경 (토지소유주 부담) 건축기한 제한없음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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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과 최소 분할면적부동산 2021. 12. 29. 15:57
토지 형상을 다듬거나, 불합리한 지상경계정리, 일부 토지면적에 대한 매매, 공유물(지분)의 소유권을 협의 하에 분리하는 등 토지를 분할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각 상황에 맞는 토지분할 방법 및 관련 법률, 최소면적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토지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용도지역, 분할면적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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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LH)부동산 2021. 3. 21. 20:52
2021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LH) 총 공급물량 81필지(2,797천㎡) 공급계획 전반(한국토지주택공사) 1) 실제 공급물량: 66필지(2,050천㎡) 2) 우선협상대상자 등 선정 완료: 15필지(747천㎡) -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공모 완료: 9필지(453천㎡) - 일반공급 완료: 3필지(67천㎡) - 수의계약 예정: 3필지(227천㎡) 수도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안내 양주회천지구, 양주고읍지구, 남양주진접2지구, 파주운정3지구, 고양장항지구, 인천영종지구, 인천검단지구, 인천계양지구, 부천괴안지구, 성남복정1지구, 의왕월암지구, 의왕청계2지구, 수원당수지구, 병점복합타운지구, 화성동탄2지구, 평택소사벌지구 중부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안내 괴산미니복합타운지구, 행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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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1.2.4 부동산 대책)부동산 2021. 2. 6. 11:21
2.4부동산대책 (공공주도3080+) 핵심요약 오늘은 최근 발표한 2.4부동산대책(공공주도3080+)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실현가능성 등 대책본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대책 원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2.4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및 취지 1. 대량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해소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기간 단축(정비사업: 평균13년 → 5년 이내) - (가격) 공공분양을통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 및 시공 + 생활인프라(SOC)확보 - (청약)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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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시 부모님한테 증여받을 경우 주의할 점부동산 2021. 1. 17. 14:56
부모와 자식간 증여와 현금 차용문제 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증여일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 내 자식한테 내 돈을 지원해준다고 쉽게 생각했다가 증여문제로 갑작스러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례1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면제받고 증여세 무신고 자녀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다고 소명 부채사후관리 실시결과 장기간 이자.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채무면제받은사실 확인 사례2 주택취득자금을 증여 받았음에도 차입금으로 허위신고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 취득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조사결과 실제로는 아버지로부터 ○억원 증여 받고 허위 차용증 작성한 사실 확인 출처: 국세청(2020년11월17일) 보도자료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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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사용법부동산 2021. 1. 15. 16:58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500% 활용법 luris.molit.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하는방법 1. 주소로찾기 2. 도로명으로 찾기 3. 지도로 찾기 공부상 면적 / 지목 / 지구단위지역 및 지구 / 개별공시지가 확인법 ex)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19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헤베당으로 표기되니 주의해야함.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는 항상 상위법인 국계법부터 확인해야함.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 그 외 법령 등 건폐율 / 용적률 확인법 ex)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건폐율 60%) 상위법인 국계법부터 조례까지 확인하는게 통상적인 방법이나, 최종적으로 용적률은 지자체 조례에 따르기때문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확인. 행위제한정보 확인법 토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