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사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500% 활용법

luris.molit.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하는방법

 

1. 주소로찾기

2. 도로명으로 찾기

3. 지도로 찾기

 

공부상 면적 / 지목 / 지구단위지역 및 지구 / 개별공시지가 확인법

 

ex)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19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헤베당으로 표기되니 주의해야함.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는 항상 상위법인 국계법부터 확인해야함.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 그 외 법령 등

 

 

건폐율 / 용적률 확인법

 

ex)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건폐율 60%)

상위법인 국계법부터 조례까지 확인하는게 통상적인 방법이나,

최종적으로 용적률은 지자체 조례에 따르기때문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확인.

 

행위제한정보 확인법

 

토지이용행위 입력란에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입력하여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을 확인 할 수 있음.

 

해당 필지에 대하여 시행하고 싶은 건축물을 선택할 경우 조건사항 확인가능

 

ex)일반상업지역에서는 조건사항과 같이 주상복합은 가능하나,

아파트는 건축금지되어 있음.

 

※ 상기사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근거한 행위제한 내용만 제공을 하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가함.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관계기관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 법률검토 필요함.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 확인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고시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이 법정 허용용적률뿐만 아니라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법정 최고 높이, 기준 높이, 용도 제한 등 다양한 행위제한 확인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시 고시의 의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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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경매, 공매, 부동산매매 등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가격이 결정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함.

 

특히, 부동산 개발(디벨로퍼)를 꿈꾸는

취준생 및 시행사 주니어급들은 해석능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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